법령 도정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219 판결
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2. 수원지방법원 2009.05.06 선고 2008구합11083 판결
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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